41

- 군, 도로관리사업소, 국토관리사무소 등 미설치 구역 확인 후 신호기 확충 검토 및 설치 추진 중이며, 안전을 위하여 정기점검을 진행 중. - 횡단보도 미설치 지역 및 필요지역은 필요에 따라 심의 안건을 통해 설치 실시하며, 설치 된 횡단보도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여 미흡한 구간 및 횡단보도는 도색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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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천군에서도 해외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또한, 국내 자매도시인 성남시ㆍ강동구ㆍ은평구와 매년 어린이(초등학생) 농촌체험 및 도시체험을 운영하고 있으나, 자매도시는 매년 확대됨에 비해 학생은 매년 감소하고 있어, 해를 거듭할수록 대상자 선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희망하는 청소년이 있다면, 중ㆍ고 청소년까지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음. ◦ 청소년 교류를 위한 신규 국제교류를 추진 중이었으나 안타깝게도 코로나 19로 인해 전면 중단된 상태임. ◦ 어학연수나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운영시 대상자 선발에 지나친 관심 또는 부족한 관심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특정 프로그램 운영은 어렵지만, 교육청과 협력하여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정한 선발을 통해 운영하는 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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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지원청 차원의 지역별 방범대, 학교와 연결된 생활교육 연합회가 조직되어 야간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 경찰서 및 유관기관과의 계속적인 연계를 하고있음. - 자율방범대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로서,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 및 미아, 기아, 가출인, 보호활동,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 등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의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손전등, 모자, 완장, 호루라기, 곤봉, 피복피 등 소모성 운영비, 야식비, 출동비에 한하여 예산을 지원하고있으며 청소년들의 안전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며, 앞으로는 청소년들의 학교길 안전에 대한 부분을 더욱 신경쓰도록 노력하겠음. -교육과에서 향후 학교폭력예방 등 청소년사업 홍보물 제작 시 호루라기, 호신 용품을 제작하여 청소년들에게 고루 배부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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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현행 버스운임은 1,360원으로 20% 할인을 적용 중이며, 할인금액만큼 버스회사에 손실을 보전+I54해 주고 있습니다. 연간 청소년 교통카드 이용횟수는 9만여회로, 5% 할인 당 약 1천 1백만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며, 관내 버스 업체와 협의하여 청소년 교통카드 할인율(현금제외)을 인하하는 것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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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포함 5억 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버스 도착 정보 안내기(bit) 20개소, 버스 전면 및 내부 led 전광판 설치, 버스노선구조 개편 사업을 준비하고있으며, 2023년부터 시작하려하며, 사업이 완료되면 배차 정시성 향상,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운행정보 확인, 버스노선 직관성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가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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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홍천군 관내 무단방치 자전거는 해마다 증가(처분공고 2020.10.22.처분 17대)하고 있으며, 관내 인구 또한 노령화로 인하여 65세 이상의 인구는 전체인구의 23.1%로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통수단 활성화 차원의 자전거 대여소 운영은 장기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에 따라, 즉시 자전거 대여소 운용하는 방안에는 어려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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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는 쓰레기 배출 자 비용부담원칙과 쓰레기 배출량 감소 유도를 위하여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쓰레기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길거리 쓰레기통은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의 배출자 부담원칙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스스로 배출량을 줄이는 등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어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쓰레기 날림, 악취, 미관상의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제안해 주신 길거리쓰레기통의 설치는 어렵지만 우리군에서는 이를 해결하고자 길거리에 함부로 버려진 쓰레기 관리를 위하여 인력 및 차량을 이용한 가로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정책을 반영함과 동시에 더 효율적인 방법을 적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우리군의 깨끗한 거리 환경에 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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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청소년수련관 1층을 리모델링하여 청소년전용카페 공간으로 조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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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_청소년정책_제안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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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속초시청소년문화의집 공터에 체육시설 설치하여 운영중

• 2018_청소년정책_제안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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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속초시 엑스포에 버스킹존 설치

• 2018_청소년정책_제안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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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소년대상 노동인권 교육 추진중(청소년노동인권가 및 노무사 무료 강의) 2021년 속초시 아동청소년친화공간"꿈이랑""에서 청소년노동인권전문가 양성 교육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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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속초시 아동청소년 친화공간"꿈이랑"" 청소년 카페 설치 후 운영중"

• 2021_청소년정책_제안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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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속초시 시내버스 노선체계의 합리적인 개편 연구용역 추진 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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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_청소년정책_제안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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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자원순환과): 불수용

 - 춘천시 생활 쓰레기는 주6일, 가로청소는 매일 수거· 처리하고 있어 장기 방치되지 않으며, 생활쓰레기는 소각용, 매립용, 재활용으로 분리 배출토록 하고 있고, 공동주택의 재활용은 품목별 세분류하여 배출하고 있음.

 - 따라서, 별도의 “마스크 전용 수거함 설치”는 춘천시 현재 여건상,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며, 참고로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생활쓰레기는 자가격리 종료 당일 수거·처리하고, 확진자의 생활쓰레기는 의료폐기물로 보건소에서 즉시 처리하고 있음.

○ 원주시(생활자원과): 불수용

 - 소관부서 검토 문의 :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해당 사항을 검토하였으나, 관련 근거 규정 없으며, 현재는 개인 위생관리 인식 개선을 통해 마스크 폐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관련 제언은 수용 어려움. ※ 소관부서는 코로나19 전파 초기에는 해당 바이러스나 생활수칙에 관한 대중 인식이 미흡하여 버려지는 마스크가 있었으나, 마스크사용 방법, 사회적거리두기 생활지침 등 지속적인 지도 및 홍보를 통하여 개인위생 관리를 통해 마스크 폐기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강릉시(자원순환과): 불수용

 - 오염 확인시(확진자)에는 모두 의료폐기물로 처리가 되므로 일반인이 쓰는 마스크는 일반 쓰레기로 배출 가능(종량제 봉투).

 - 따로의 수거체계 및 처리방법(소각)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성이 인정되지 않은 마스크를 전용으로 버리는 쓰레기 함을 따로 설치하여 운영 시에는 결국 일반쓰레기와 같이 수거할 수밖에 없어 전용 수거함 불필요.(의료폐기물이 아님)

 - 쓰고 버릴 때 무단투기나 배출이 아닌 꼭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리게 하는 홍보가 필요함.

○ 동해시(환경과): 불수용

 - 특정폐기물이 아니므로 일반 생활폐기물을 통하여 처리를 하는 것이 합리적임

○ 태백시(환경보호과): 불수용

 - 마스크만 전용으로 수거될 가능성이 낮음.

 - 오히려, 마스크 수거함이 불법 쓰레기통이 될 가능성이 높음.(종량제 제도 시행 이후 도로변 쓰레기통 미배치)

 - 사용한 마스크는 각자 가정에서 종량제봉투에 배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속초시(환경위생과): 불수용

 - 일상생활에서 사용이 끝난 마스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로 구분되어 속초시 폐기물관리조례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도록 되어있으며 수집한 생활쓰레기는 공공소각처리시설에서 소각처리 되므로 현행 처리방법으로도 충분히 안전하게 처리가 가능함.

 - 사용을 마친 마스크 불법투기의 경우 위반행위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으므로, 기존 단속인력을 동원하여 불법투기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삼척시(환경보호과): 불수용 

- 일회용 마스크는 현재 재활용이 불가한 품목으로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 생활폐기물로 배출하는 것이 타당함.

○ 홍천군: 불수용

 - 마스크는 자택이 아닌 이외의 공간에서 착용을 하며, 외출 후 집에서 벗고 버리게 됨.

 - 공공기관이나 터미널 등의 공간에 마스크만 전용으로 수거하는 수거함을 이용하기 위해선 집에서 마스크를 별도로 모은 후 가지고 나와 버려야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움. 마스크 올바르게 버리기 방법에 대한 홍보 등으로 집에서도 안전하고 바르게 마스크를 폐기할 수 있는 대국민적인 캠페인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됨.

○ 횡성군(교육복지): 불수용

 - 마스크 전용수거함 설치에 대하여 계획 없음.(종량제 봉투에 수거하여 처리함이 바람직함)

○ 영월군(여성가족과): 수용(검토)

 - 마스크 전용 수거함 설치를 공공시설 우선적 운영할 경우 관련 담당부서 지정 여부 검토와 마스크 수거 후 완전 폐기하는 시스템을 기계화 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예산확보가 이루어진다면 바이러스 감염 확산 예방과 환경정비까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됨

○ 평창군(환경위생과): 불수용

 - 재활용품일 경우 별도의 수거함을 설치가 필요하나, 마스크는 생활쓰레기이므로 별도의 수거함 설치가 불필요함

 - 마스크의 경우 오염의 소지가 있어 종량제봉투에 배출하여 소각처리하는 것이 더 안전할 것으로 판단됨

• 2020_정책제언서_화천청소년수련관_마스크만수거함 설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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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부분 수용

1. 현재 학교 단위 학생회장단의 공약 이행률을 높이고 권한과 역할에 대한 합의를 이끌기 위한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반영 방법 필요

 - 제안한 정책에 매우 공감합니다. 제안서에 나온 현황처럼 추상적이고, 학생회 권한을 넘어서는 공약이 제시되고 이행을 위한 예산 확인 없는 공약 제시, 지나치게 이상적인 공약 등이 제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또한 제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나온 내용처럼 아직 학생들 입장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학생회장단 공약이행 검증을 위한 제도와 장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공감합니다.

 - 제안하신 내용 중 ‘학교단위의 메니페스토단 구성’은 학생의 학교 운영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안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교육청이 학교에게 메니페스토단 구성을 강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구성과 그 운영에 대한 권한은 학교 구성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메니페스토 활동 이행 장려’를 위한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모두를 위한 교육’을 기본 방침으로 하는 우리교육청 주요 정책과 방향성이 다소 맞지 않습니다. 경진대회를 통해 한시적인 활성화는 가능하겠지만 멀리 봤을 때, 그 효과는 불투명합니다.

 - 강원도교육청은 2021년도부터 ‘학생의 학교 운영 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학교에 적극 안내하여, 학생자치회의 공약 이행과 검증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020_정책제언서_춘천시청소년참여위원회_청소년 매니페스토 활동 제도화 마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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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수용

1.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제3기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성폭력예방 및 성평등 교육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과제로 2019년부터 성평등교육 중점학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2019년: 12교(1교당 5,000천원 지원)

 - 2020년: 30교(1교당 5,000천원 지원)

2. 성평등교육 중점학교는 학교교육 전반에 성평등 요소를 반영하여 학교내 성인지 감수성 확산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성평등 교육 중점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교육활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학교 실정에 맞는 학생 인권중심의 성평등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학교 자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평등한 학교문화 조성

 - 학교 내 성차별적 관행 개선을 위한 성인권 동아리 운영

 - 남녀공학 전환교에 대한 성평등교육 및 시설 보완 -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성인지 감수성 교육 뮤지컬 등 공연을 통한 교육 - 체계적인 학생 인권교육을 통한 성차별적 요소 해결 - 학생자치와 연계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통한 올바른 성인지 학교문화 확산

 - 우리학교 토론회 활성화로 바람직한 학교 성문화 의견 반영 절차 수립

 - 학생중심의 성평등교육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 운영

 - 배려와 존중을 바탕으로 교실에서의 평등교육 실천

 - 성차별적 학교문화개선 교훈 교가 등의 성차별적 요소 바꾸기

 - 성평등 관점의 진로 및 진학교육

 - 여학생 체육활성화를 위한 여학생 스포츠 클럽 운영

3. 성평등교육 중점학교 운영의 확대 및 일반화를 통해 제안한 정책의 내용(시설개선, 교복 및 교칙 점검 및 개정, 교육, 교과서 및 교과 과정 개정에 대한 교육부 건의)을 포함하여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 시키고, 성평등한 학교문화 조성 및 자율과 책임의 성평등교육으로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2020_정책제언서_삼육중학교 비평클럽_성평등 문화 정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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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불수용

- 조례 관련 검토중

- 협력기관연계 미디어 교육센터 운영 중

- 2023년 취약계층 대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운영 계획중

• 2021_정책제언서_강원도청소년참여위원회_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신설 제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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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여성가족과): 불수용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에서의 청소년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 서비스 제공. 그 외 기관은 자율적으로 운영하여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에서는 이용료 면제 및 할인을 시행하고 있으며, 해당사항을 홈페이지 및 매표소 입구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청소년사업안내지침」에 따르면, 개별신청 및 수령에 따른 번거로움을 완화하고자 학교, 청소년시설 등에서 단체발급 신청을 권고하고 있어, 학교 또는 청소년시설을 중점적으로 청소년증 발급 홍보 중입니다.

 - 장애인,노인우대 등 할인의 혜택은 동반 가족이 아닌 본인만 해당되며, 동반 가족들까지 제공 혜택을 확대한다면 청소년만의특별한혜택이 아닌 모두의 혜택으로 확장됨으로, 차별성이 없어지게 되어 수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원주시(여성가족과): 적극검토

- 원주시 관내 관광지 원주시민 입장료 할인에 대해 인증 시 활용(※ 만 7세~12세이하 소인 입증 포함)

- 원주 DB프로미 농구 경기 중고생·초등생 할인에 대해 인증 시 활용

- 추후 타 부서와 청소년증 활용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

○ 동해시(가족교육과): 일부 수용 및 기시행

 - 현재 청소년증 할인 혜택 등 각종 혜택은 현 코로나19로 인하여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에 전면 수용은 어려움

 - 현재 관내 영화관은 시와 협약을 하여 청소년증 제시시 할인혜택 제공을 하고, 청소년증 관련 홍보는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속초시(교육청소년과): 검토

 - 학생증과 혜택 및 사용처등이 중복되는 것이 많아 학생증이 있는 학생은 별도로 청소년증을 만들지 않고 있음.

 - 현재 속초시는 영화관, 체육시설등에 청소년할인제도가 잘 지켜지고 있으며 새로운 정책시행시 청소년증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음. 

 - 지자체 별 별도 활용방안 보다는 주민등록증과 같이 청소년증에 대한 의무발급제도가 필요함. 학생인 경우 청소년증에 학교표기, 학교 밖청소년은 미표기하여 청소년증으로 단일화 시키고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방법이 필요함.

○ 삼척시(사회복지과): 불수용

 - 청소년증 활성화를 위한 혜택 확대 등에는 공감하나, 해당 제안의 경우 여성가족부 등의 상위 기관에서의 검토가 필요해 보임.

○ 홍천군(교육과): 수용(검토)

 - 청소년증 활용방안 마련을 다방면으로 검토하겠음.

○ 횡성군(교육복지과): 불수용

 - 지자체 해당사항 없음

○ 영월군(여성가족과): 불수용

 - 관내 청소년 인구 감소 및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 예산 부족으로 사업 진행이 어려움

○ 정선군(여성청소년과): 기시행

 - 관내 청소년증 활용에 대한 홍보를 통해 청소년증 발급 건수가 2020년 58건에서 2021년 11월 현재180건으로 3배 증가하였으며, 청소년들이 청소년증을 통해 청소년이용시설 이용요금 할인, 교통요금 할인 등 혜택을 받고 있음.

○ 철원군(청소년업무 담당부서): 검토

 - 현재 영화관 및 체육시설등에서 청소년할인적용이 지켜지고 있으며 새로운 정책 시행시 청소년증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음.

○ 화천군(교육복지과): 검토

 - 청소년증 보유 혜택에 대한 분야는 기타 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추후 세부적으로 검토하겠으며, 청소년증 발급 나이가 되면 청소년증 안내문 발급 등 홍보를 위해 노력하겠음 노력하겠음

○ 인제군: 검토

 - 청소년 활용 방안이 있는지 검토 예정임.

○ 양양군(교육가족과): 가시행

 - 양양군은 청소년증 발행과 관련하여 전액 무료로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그 외에도 청소년증 발급정보 및 할인혜택 등을

 -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음.

 - 또한, 추가적인 청소년 할인 등의 혜택 확대는 정부의 청소년정책과 연계하여 검토하겠음. 

• 2021_정책제언서_강원도청소년참여위원회_청소년증 활용 방안 마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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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시(가족교육과, 문화체육과): 일부 수용

 - 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시 청소년 및 학교에 관련사항 홍보 실시 및 각종 행사 개최시 적극적으로 청소년들이 참여토록 검토하겠음

 - 관련 사업을 원활하게 하려면 90%이상의 청소년이 속해있는 학교측과의 협조가 되어야 하므로 교육부 및 교육청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

○ 속초시(문화체육과, 교육청소년과): 검토

 -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는 도개최행사로 도 담당부서에서 참여방안을 함께 시행해야 할것으로 사료됨.

 - 속초시도 참여방안 모색하여 홍보 강화등 적극 노력하겠음 

○ 삼척시(사회복지과): 불수용

 -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에 따른 도내 청소년 참여 확대라는 주제에는 공감하나, 제안서 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이 어려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제시해주면 좋을 것 같음.

 ○홍천군(교육과): 기시행

 - 청소년수련시설과 협력하여 청소년 참여확대 추진중

○ 영월군(여성가족과): 검토

 -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에 청소년 참여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현황에 대해 구체적 대안 마련

○ 정선군(여성청소년과): 기시행

 - 청소년시설 홈페이지, SNS, 밴드 등을 통해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홍보에 힘쓰고 있으며 강원도활동진흥센터와 협업하여 청소년 참여를 확대하고 있음.

○ 철원군(청소년업무 담당부서): 검토

 - 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시 청소년 및 학교에 관련사항 홍보 실시 및 각종 행사 개최시 적극적으로 청소년들이 참여토록 검토하겠음

○ 화천군(교육복지과): 검토

 - 향후 프로그램 기획 시 실질적으로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인제군: 검토

 - 도내 초,중,고등학교, 청소년수련시설등을 통해 홍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예정임.

○ 양양군(교육가족과): 수용

 - 양양군내 교육기관 및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2021_정책제언서_강원도청소년참여위원회_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도 내 청소년 참여 확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