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보고서_청소년의 시민성 함양을 위한 정치참여 지원 방안 연구

저자 최정원
공동저자 이인영, 박지숙, 이호준
발행일 2023-12-31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3
 2. 연구 내용과 방법 7

Ⅱ. 청소년 시민성과 정치참여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시민성의 개념17
 2. 정치참여의 개념 25
 3. 시민성과 정치참여의 관계 34
 4. 소결40

Ⅲ. 청소년 정치참여 지원 자원의 현황과 한계
 1. 청소년 정치참여의 법적 근거 47
 2. 청소년 정치참여와 교육52
 3. 청소년 정치참여와 각종 기구 및 의회62
 4. 청소년 정치참여 지원에 관한 해외 사례 68
 5. 시사점75

Ⅳ. 청소년 시민성과 정치참여 실태 분석
 1. 초점집단면담(FGI) 개요 85
 2. 초점집단면담(FGI) 분석 결과 89
 3. 초점집단면담(FGI) 시사점 104
 4. 실태조사 개요106
 5. 실태조사 기초 분석 결과121
 6. 실태조사 심화 분석 결과154
 7. 실태조사 시사점185

Ⅴ. 정책 제언
 1. 정책과제 도출과정 개요193
 2. 정책과제와 대안 197

참고문헌 217
부    록 231
Abstract 283

초록

본 연구는 청소년의 일상 속 정치참여 활성화를 통해 청소년이 사회의 정당한 성원(成員)으로 갖춰야 할 좋은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일련의 제도개선 노력이 이어져 왔다. 선거권 나이를 19세에서 18세로, 피선거권 나이를 25세에서 18세로 낮춘 2019년과 2021년의 공직선거법 개정, 입당 나이를 18세에서 16세로 낮춘 2022년의 정당법 개정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정치 관계법의 개정은 분명 청소년 정치참여가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법령의 개정만으로 청소년의 정치참여가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 정치참여의 양적, 질적 활성화를 가로막는 장애 요인이 여전히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학교 정치·시민교육의 한계, 관계 법령의 한계, 청소년 정치참여에 대한 부정적 사회 인식과 청소년 당사자의 무관심 등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일상 속 청소년 정치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여러모로 탐색하고 이러한 정치참여 경험을 통해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좋은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시민성과 정치참여의 개념, 시민성과 정치참여의 관계를 고찰하였고 아를 토대로 시민성을 ‘좋은 시민의 역할에 기대되는 가치 규범의 집합’으로 정의하고 이에 해당하는 가치 규범으로 참여, 자율, 연대, 평등, 사회질서, 애국을 도출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정치참여를 관습적 참여와 비관습적 참여 모두를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청소년 정치참여를 ‘자신이 속한 다양한 수준의 공동체(학교, 지역사회, 국가 등)의 운영 규칙 및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과 공동체의 문제해결 및 변화에 관해 의견을 형성하고 표출하며, 반영하고자 하는 다양한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과 개념 정의를 토대로 본 연구는 청소년의 시민성과 정치참여 실태를 파악하고자 전국 초·중·고 표집 총 8,654명(초등학교 4~6학년 2,848명, 중학교 1~3학년 2,821명, 고등학교 1~3학년 2,985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내용은 ‘좋은 시민의 핵심 가치 규범인 참여, 자율, 연대, 평등, 사회질서, 애국 등에 대한 수용적 태도, 학교 안팎에서의 다양한 정치참여 경험, 참여에 대한 효능감, 학교 안팎에서의 정치참여 및 시민성 관련 교육에 대한 인식(활성화 수준과 도움 수준, 문제점 등)’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청소년의 정치참여 경험과 시민성 함양의 연관성을 비단 학생 개인의 맥락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의 맥락에서도 살펴보고자 학생 조사가 이루어지는 모든 표본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특성 조사를 별도 실시하였다. 학교 특성 조사의 목적은 각 표본 학교에서 구현되고 있는 학교 시민교육의 제반 운영환경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대표 교원 1인(교장, 교감, 부장급 교원 등 학교별로 상이)이 각 학교를 대표해 조사에 응했다.

설문조사와 더불어 본 연구는 학교 안팎에서의 정치참여 경험이 청소년의 시민성 함양에 미치는 영향력을 질적으로 이해하고, 청소년의 시민성 증진을 위한 정치참여 지원 방안을 도출하고자 청소년 그룹과 교원 그룹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청소년 그룹에는 우리나라의 대표 청소년 참여기구인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국가(중앙정부), 지자체, 또는 지역사회 수준에서 청소년 정책과제 발굴과 정책 수립에 관여해 본 경험이 있는 초·중·고생 14명과 대학생 8명 등 총 22명이 참여했으며 교원 그룹에는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구현되는 정치교육과 시민교육에 대한 전문 식견과 운영 경험이 풍부한 교사 10명이 참여했고 정치참여의 의미, 관심, 경험, 효능감, 지원 방안, 시민성의 의미, 발달 경험, 함양 방안 등에 대한 인터뷰가 이루어졌다.
끝으로 본 연구는 학교 안팎의 현장에서 교육, 자치활동 지도를 통해 청소년의 정치참여와 시민성 함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현장 전문가 집단(초·중등 교사, 교육청 장학사, 참여기구 운영자 등) 2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시민성 함양 및 정치참여 활성을 저해하는 교육적, 기구적, 법률적 환경에 대한 문제 인식과 대안 등을 자문하였고 관계부처와의 정책연구실무협의회도 개최하였다.

이상의 연구 과정을 통해 본 연구는 청소년의 시민성 함양을 위한 일상 속 정치참여가 내실 있게 구현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와 관련 대안을 교육, 법령, 그리고 기구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언하였다.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https://nypi.re.kr/brdrr/boardrrView.do?menu_nix=4o9771b7&brd_id=BDIDX_PJk7xvf7L096m1g7Phd3YC&cont_idx=814&seltab_idx=0&edomweivgp=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