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보고서_보호소년 범죄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소년보호재판 및 보호처분 제도를 중심으로

저자 박지수
공동저자 이지연, 한윤선, 김혁
발행일 2023-12-31

목차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1
 2. 연구 추진 체계3
 3. 주요 연구 내용5
 4. 연구방법7

Ⅱ. 논의의 배경
 1. 보호소년 관련 현행 법령 및 제도13
 2. 보호소년 범죄 현황 및 쟁점39
 3. 소년보호처분 제도 현황 및 쟁점69
 4. 소결 및 시사점115

Ⅲ. 소년보호재판 준비 메모 자료 설계 및 분석
 1. 소년보호재판 준비 메모 자료 개요121
 2. 소년보호재판 준비 메모 자료 설계123
 3. 소년보호재판 준비 메모 자료 분석 결과134
 4. 소결 및 시사점175

Ⅳ. 소년보호 전문가 초점집단면접 조사 결과 분석
 1. 소년보호 전문가 초점집단면접 조사 및 분석 개요185
 2. 소년보호 전문가 초점집단면접 자료 집단별 분석 결과189
 3. 소년보호 전문가 초점집단면접 자료 공통 주제 분석 결과231
 4. 요약 및 시사점244

Ⅴ. 해외 보호소년 범죄 실태 및 정책
 1. 들어가며251
 2. 영국252
 3. 독일282
 4. 일본306
 5. 시사점335

Ⅵ. 결론 및 정책제언
 1. 정책 제안 배경339
 2. 정책제언347

참고문헌 383
국문초록 399
Abstract 400

초록

청소년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범죄의 저연령화와 흉포화를 근거로 삼아 소년법 폐지 및 처벌 강화 등 엄벌 조치를 원하는 사회적 여론이 단기간에 형성되어 왔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는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보호소년의 범죄 현황과 실태를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소년법의 목적대로 소년이 제도 속에서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 연구와 2차 자료 분석, 소년보호재판 준비 메모 데이터 구축 및 분석, 처분 전 조사 및 보호처분 집행기관 담당자 대상 전문가 초점집단면접(FGI) 조사 실시 및 분석, 해외 소년범죄 사례 탐색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파악한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을 통해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주요 정책과제로는 첫째, 실증적이고 검증 가능한 통계 자료의 구축을 기반으로 하는 근거기반 통합적 소년보호정책 추진, 둘째, 소년의 비행성 개선과 함께 소년을 둘러싼 환경의 보호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소년의 요보호성 개선을 위한 제도를 구축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조기 개입의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처분 전 단계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를 제안하였고, 넷째, 집행기관이나 담당자의 역량에 따라 처분의 효과가 달라지지 않도록 보호처분의 질 상향 평준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정신질환을 가진 소년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의료재활처우 수준을 분화하고 자원을 확보하는 것을 제언하였고, 여섯째, 소년보호제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보호관찰소의 소년 대상 보호처분 집행 전문성 제고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과밀 수용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호처분의 질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로 보호처분 집행기관 및 시설 수 확대 등을 제언하였다.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https://nypi.re.kr/brdrr/boardrrView.do?menu_nix=4o9771b7&brd_id=BDIDX_PJk7xvf7L096m1g7Phd3YC&cont_idx=816&seltab_idx=0&edomweivgp=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