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보고서_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 분석 및 자립지원 방안 연구

저자 김희진
공동저자 조혜영, 한지형
발행일 2023-12-31

목차

I. 서 론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3
 2. 연구내용8
 3. 연구방법10
 4. 연구추진체계 15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17
 1. 학업중단 현황 및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19
  1) 학업중단 현황 및 규모 추이19
  2)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21
 2.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과 자립지원에 대한 논의25
  1)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 논의 및 연구의 범위25
  2)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대한 논의29
  3)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과 관련한 선행연구 고찰32
 3.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 분석 및 지원을 위한 이론적 접근35
  1) 권리기반 접근(rights-based approach)35
  2) 회복탄력성과 역경 후 성장38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의 현황과 함의41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과 지원 내용41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47

Ⅲ.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 분석: 실태조사 2차 자료 분석53
 1. 2차 자료 분석 개요55
 2.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 및 취약성 기술분석58
  1) 분석 개요58
  2) 분석 결과60
 3.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에 대한 다변량분석87
  1) 분석 개요87
  2) 분석 결과88
 4. 요약 및 시사점94
  1) 기술분석 결과 요약94
  2) 다변량분석 결과 요약96

Ⅳ.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 분석: 학교 밖 청소년 질적조사101
 1. 조사 개요101
 2. 면접조사 내용105
 3. 면접조사 방법108
  1) 면접원 교육 및 면접 진행 방법108
  2) 연구 윤리 및 개인정보 보호110
 4. 분석 방법111
  1) 질적 횡단자료 비교분석: 복수집단 사례 분석111
  2) 질적 종단자료 분석: 구성주의적 근거이론 접근 분석113

 5. 분석 결과115
  1)학교 밖 청소년 횡단자료 비교분석115
  2) 학교 밖 청소년 종단자료 분석169
 6. 요약 및 시사점195
  1) 조사 및 분석 개요195
  2) 횡단자료 비교분석 요약195
  3) 집단A 종단자료 분석 요약203

Ⅴ.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 분석: 전문가·현장종사자 조사209
 1. 전문가 의견조사209
  1) 조사 개요209
  2) 조사 내용210
  3) 조사 및 분석 방법214
  4) 결과 분석216
 2. 현장실무자 면접조사: 초점집단면접(FGI)239
  1) 조사 개요239
  2) 결과 분석242
 3. 요약 및 시사점252
  1) 전문가 의견조사 요약 및 시사점252 
  2) 현장실무자 FGI 요약 및 시사점254

Ⅵ. 정책제언259
 1. 연구결과 요약259
 2. 학교 밖 청소년 관련 현안 진단 및 지원 방향성264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방안268

참고문헌295
부 록309

초록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둠에 따라 경험하는 취약성, 특히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저해할 수 있는 다차원적인 불리함이나 어려움을 파악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를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자립지원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본격화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와는 다른 학교 밖 청소년의 변화양상에 주목하고, 청소년으로서의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에 기반하여 이들이 건강한 성장과 자립지원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본 연구는 다양한 질적, 양적 연구방법론을 활용하였다. 먼저, 학교 밖 청소년 규모와 관련된 헹정통계 및 자료를 검토하였고, 취약성 및 권리기반 접근, 회복탄력성 등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실시하였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실증데이터 수집을 위하여 학교를 그만둔 시기가 각각 다른 세 개 집단(집단A, B, C)으로, 학교를 그만둔 경험이 있는 청년과 청소년 총 3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수행하였다. 집단A는 20대 중·후반의 성인기 청년, 집단B는 성인기 이행과정의 청소년, 집단C는 최근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으로 이들이 학교를 그만둔 시기에 따른 학교 밖 경험과 지원 요구들을 탐색하였다. 이에 더해, 과거 학교 밖 청소년 질적 종단연구를 통해 수년간 질적자료가 축적된 집단A의 면접조사결과는 보다 심층적인 질적종단자료 분석에 활용하였다.

양적연구의 일환으로 가장 최근 수행된 전국 규모의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2차 자료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 불리함, 어려움 등 관련 변수들을 선별하여 기술 분석 및 다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분야 학계 및 현장 전문가 21명을 대상으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과 Borich 요구도 분석 등을 실시하여 학교 밖 청소년 현안(취약성) 분석을 수행하고 정책과제 및 방향성에 대한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면접지 및 전문가 의견조사지, 현장실무자 FGI 면접지와 조사수행 과정 및 내용에 대해서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BR)의 승인절차 후 조사에 활용하였다. 이외에 관련 전문가들과의 자문회의와 워크숍, 정책연구실무협의회, 학교 밖 청소년 정책포럼 등을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들을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정책방안 도출에 반영하였다.

이러한 연구 과정을 통해 분석된 결과에 기초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자립’이라는 정책 비전과, ① 학교 밖 청소년의 전인적 건강 및 성장 지원 우선, ② 청소년의 특성 및 욕구 기반 맞춤형 지원, ③ 직업역량강화 이전 진로개발역량 우선 강화, ④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정체성·방향성 검토, ⑤ 학교안팎 청소년의 동일한 권리 보장과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성 강화라는 5개 방향성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정책 방향을 기조로, 먼저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심리적 취약성 단계별 심리·정서 지원, 사회적 역량 강화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수준 제고, 경제적 지원 확대와 관련한 세부 추진과제들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자립지원 전달체계 및 환경적 차원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향성 합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정체성 및 역할 재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역량 강화 및 환경 개선, 학교안팎 청소년에 대한 동등한 보편적 지원 권리 보장 등에 해당하는 추진과제들을 제안하였다.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https://nypi.re.kr/brdrr/boardrrView.do?menu_nix=4o9771b7&brd_id=BDIDX_PJk7xvf7L096m1g7Phd3YC&cont_idx=817&seltab_idx=0&edomweivgp=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