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보고서_사회통합을 위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방안연구Ⅰ

저자 양계민
공동저자 권오영, 이영신, 장윤선, 장인숙
발행일 2023-12-31

목차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3
 2. 연구추진체계7
 3. 연구내용8
 4. 연구방법11
 5. 보고서 구성22

Ⅱ. 이론적 배경
 1. 이주배경청소년의 정의와 범주25
 2.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규모29
 3. 사회통합과 이주배경청소년35

Ⅲ.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생활 및 적응실태
 1. 선행연구에 나타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생활 및 적응실태45
 2. 기존 실태조사에 나타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생활 및 적응실태70
 3. 면접조사에서 나타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생활 및 적응실태161
 4. 요약 및 소결209

Ⅳ. 국내외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현황
 1. 분석 개요215
 2. 국내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현황217
 3. 해외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현황243
 4. 요약 및 소결370

Ⅴ.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1. 조사 개요377
 2. 조사 결과384
 3. 요약 및 소결414

Ⅵ.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정책의 방향과 과제
 1.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방안 도출 절차421
 2. 연구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424
 3.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정책의 방향과 과제430

참고문헌443
부 록469

초록

  본 연구는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연구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총 5가지 영역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목표, 지원의 근거 마련하기 위한 문헌조사와 전문가자문회의, 설문조사, 면접조사 등을 실시하였고, 둘째,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 노동 및 자립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셋째, 국내 및 해외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정책을 분석하였고, 마지막으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진로, 노동 및 자립실태 관련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 분석결과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은 유형과 상관없이 모두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 특히 진로정보 부족과 진로장벽인식이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국외출생자 중 안정적 체류자격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취업의 제약으로 안정적 삶의 영위와 진로설계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국내성장 후기청소년들의 체류안정성 확보가 중요함을 시사하였다. 둘째, 2차자료 분석에서는 이주배경집단이 전국의 일반청소년 집단에 비하여 4년제 대학교 졸업을 희망하는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주배경집단의 월평균 소득수준이 2021년 통계청 기준 20-24세 평균소득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진로와 취업 및 차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한국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면접조사 결과, 가정환경과 부모의 특성, 정보접근성, 한국어능력 등이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고, 국외출생 이주배경청소년들의 경우 선행연구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불안한 체류자격으로 인하여 한국사회에서 장기적인 진로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국민인식조사에서는 이주배경청소년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 향후 인력이 부족한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등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대하여 동의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시에 이주배경청소년의 증가가 사회적 갈등과 불안의 요소가 되며, 정부의 공공지출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국내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정책을 분석한 결과, 국내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에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 있긴 하나, 매우 협소한 영역에서 일부 다루는 수준이거나 구색 맞추기 수준의 기존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였다. 해외의 정책 분석결과 독일, 캐나다, 스웨덴, 호주 등 한국보다 이주민을 먼저 경험한 국가들은 대부분 합법적 체류자 및 고학력자를 대상으로 장기 정착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이주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3개 핵심과제와 6개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https://nypi.re.kr/brdrr/boardrrView.do?menu_nix=4o9771b7&brd_id=BDIDX_PJk7xvf7L096m1g7Phd3YC&cont_idx=821&seltab_idx=0&edomweivgp=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