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보고서_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Ⅲ

저자 김형주
공동저자 김정숙, 김문길, 변금선, 배정희
발행일 2023-12-31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3
 2. 연차별 연구추진계획8
 3. 연구내용9
 4. 연구방법 10

Ⅱ. 청년 빈곤에 관한 정책동향 고찰
 1. 청년 빈곤에 관한 개념 논의13
 2. 청년 건강 빈곤 관련 정책 및 법제도 동향21
 3.청년의 사회·문화자본 빈곤 관련 법제도 및 정책 동향29
 4. 정책적 시사점43

Ⅲ. 해외 청년 빈곤 관련 정책 추진 동향
 1. 미국의 청년 빈곤 관련 정책 동향49
 2. 일본의 청년 빈곤 관련 정책 동향60
 3. 정책적 시사점73

Ⅳ. 청년 빈곤 실태 분석
 1. 청년 빈곤의 분류 틀 및 지표79
 2. 우리나라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 실태83
 3. 청년 건강 및 사회·문화자본 빈곤 심층 분석 113

Ⅴ. 청년 빈곤 관련 인식 및 정책욕구에 관한 조사 : 건강 및 사회·문화자본을 중심으로
 1. 설문조사 개요137
 2. 청년의 건강139
 3. 청년의 사회·문화자본208
 4. 빈곤 의식300
 5. 요약 및 시사점308

Ⅵ. 청년 빈곤의식 심층면담: 건강 및 사회·문화자본을 중심으로
 1. 면담조사 개요317
 2. 면담조사 분석결과321
 3. 요약 및 시사점371

Ⅶ.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 및 결론
 1. 정책 비전 및 분야381
 2. 정책 제언 384
 3. 결론408

참고문헌417
부 록429

초록

본 연구는 2021년부터 시작된 3개년 연구의 마지막 3차년도 연구로서 청년 빈곤을 경제적 소득 결핍에 국한하지 않고 다차원적으로 접근하여 청년 삶의 실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위한 정책적인 자립지원망 구축을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다.
금년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내용은 첫째, 청년 빈곤 주요영역(건강, 사회·문화자본)에 대한 선행연구와 정책 및 법제도를 고찰하고, 둘째,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해외 주요국의 청년 빈곤 관련 정책추진 동향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셋째, 한국 청년의 빈곤에 대한 다차원적인 실태 분석 및 중점주제와 관련된 연구문제를 통한 심층분석을 하였다. 넷째, 청년 빈곤 중 건강과 사회·문화자본에 대한 인식 및 정책 욕구에 관한 조사를 하였고, 다섯째, 청년 빈곤의 주요영역에 대한 청년층 심층면담조사를 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여섯째, 자립지원망 구축을 위한 과제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 부분에서는 청년 빈곤에 대한 여러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인 자립지원망 구축을 위한 정책제언을 하였다. 올해 3차년도 연구에서는 청년 빈곤 영역 중 건강과 사회·문화자본 영역에서 3개 분야 총 12개의 정책과제를 발굴하였는데, 전체 3개년 연구의 마지막 연구로서 1차년도과 2차년도에서 제시한 정책과제를 포함하여 자립지원망 구축을 위한 종합적인 비전과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