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보고서_2023년 시설퇴소청년의 생활실태 및 정책개발

저자 백혜정
공동저자 김지연, 김승경, 노혜진
발행일 2023-12-31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3
 2. 연구추진체계6
 3. 연구내용6
 4. 연구방법8

Ⅱ.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현황과 특성
 1.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개념15
 2. 유형별 현황 및 특성16
 3. 영역별 자립 수준27
 4. 소결 및 시사점31

Ⅲ.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대상 지원정책 현황
 1. 영역별 지원정책 현황35
 2. 지원정책의 쟁점50

초록

본 연구는 주류 청년정책에서 소외되기 쉬운 청년집단에 대한 3년간의 협력연구 중 제2차 년도 연구의 일부분으로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이들이 지니고 있는 공통적인 취약성, 즉 시설퇴소 후 자립기반 부족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생활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았다.

아동양육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가명정보 데이터 활용, 면접조사 등을 바탕으로 일반 청소년의 삶과 비교하여 소외 및 격차 현황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공공 및 민간 차원의 다양한 지원들이 이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도 확인함으로써 지원제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주류 청년정책 대상에서 이들이 소외되지 않을 수 있도록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정책의 기본 방향과 개인별 맞춤 지원을 위한 영역별 정책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의 기본 방향은 1) 청년정책으로서의 지원정책 수립, 2) 자립준비청년 자격기준 개선, 3) 통합적이고 단계적인 개인 맞춤형 자립지원, 4) 지역 기반 지원체계 구축 및 지역 격차 해소이다. 영역별 핵심추진 과제로는 진로·고용 영역에서 지역 기반 진로지원체계 및 프로그램 제공, 산학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경제 영역에서 시설퇴소청년 자립(지원)수당제도 운영 개선, 관계기반 금융생활 지원제도 신설, 주거 영역에서 전세임대 지원 대상 확대, 지역 기반의 주거지원사업 추진 및 주거지원 대상 확대, 건강 영역에서 건강행동 증진 및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의 개선 및 확대, 참여 영역에서 고립·은둔 청년의 발굴을 위한 노력과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들의 당사자 활동 확대 등이 제시되었다.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https://nypi.re.kr/brdrr/boardrrView.do?menu_nix=4o9771b7&brd_id=BDIDX_PJk7xvf7L096m1g7Phd3YC&cont_idx=831&seltab_idx=0&edomweivgp=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