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보고서_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보완 연구Ⅱ

저자 김경준
공동저자 김영지, 윤철경, 이은주, 이은주, 임성은
발행일 2023-12-31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3
 2. 연구추진체계6
 3. 연구내용9
 4. 연구방법11

Ⅱ. 취약계층 청소년 개념과 복지 관련 정책
 1. 취약계층 청소년의 개념과 범위19
 2. 취약계층 청소년의 규모28
 3.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복지 정책 현황31
 4. 소결40

Ⅲ. 사각지대 취약계층 청소년 및 정책과제 의견수렴을 위한 델파이조사
 1. 조사개요47
 2. 조사결과48
 3. 소결84

Ⅳ. 취약계층 청소년 유형별 복지 요구 분석
 1. 설문조사95
 2. 초점집단면접조사(FGI)160

Ⅴ. 시설보호 아동·청소년 정책 분석 및 개선과제
 1. 시설보호 아동·청소년 현황183
 2. 시설보호 아동·청소년 법·제도 현황191
 3. 시설보호 아동·청소년 정책 진단205
 4. 시설보호 아동·청소년 정책 개선과제213
 5. 소결220

Ⅵ.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정책 분석 및 개선과제
 1.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현황225
 2.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법 제도 현황230
 3.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정책 진단257
 4.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정책 개선과제262
 5. 소결281

Ⅶ. 경계선 지능 청소년 정책 분석 및 개선과제
 1. 경계선 지능 청소년 현황289
 2. 경계선 지능 청소년 법·제도 현황296
 3. 경계선 지능 청소년 정책 진단303
 4. 경계선 지능 청소년 정책 개선과제311
 5. 소결329

Ⅷ.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정책 분석 및 개선과제
 1.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현황334
 2.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법·제도 현황350
 3.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정책 진단364
 4.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정책 개선과제367
 5. 소결384

Ⅸ. 결 론
 1. 취약계층 청소년 정책 진단 및 정책과제 발굴 절차389
 2.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복지지원을 위한 정책과제391

참고문헌425
부    록445

초록

이 연구는 취약계층 청소년의 행복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진단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개년에 걸쳐서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2022년에는 교육 분야에서의 취약계층 청소년 정책, 그리고 2023년에는 복지 분야에서의 취약계층 청소년 정책을 개발하였다. 특히, 2023년도에는 델파이조사 등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4개 유형의 청소년 대상을 선정하여 복지 정책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과제를 개발하였다.

학계 및 현장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과제를 개발하기 위하여 전문가 델파이조사, 전문가 워킹그룹 구성·운영, 설문조사, 초점집단인터뷰(FGI) 등의 방법을 주요 연구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전문가 델파이조사는 2023년 3월 8일 ~ 4월 17일 사이에 아동·청소년학과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및 복지 관련 연구원 20명을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여 복지 영역에서의 취약계층 청소년 정책 대상과 정책 내용, 주요 이슈, 정책 과제 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전문가 워킹그룹의 구성·운영은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등 4개 유형별로 학계 및 현장 실무자 3~4명 내외의 전문가 그룹을 구성·운영하여 기존 정책의 문제점 진단, 설문조사 문항 구성, 정책과제 개발 등을 하였다. 설문조사는 2023년 7월 24일부터 2023년 8월 18일 사이에 4개 유형별 취약계층 시설 종사자 각 100명 내외, 총 511명 대상으로 온라인 웹조사를 실시하여 청소년 현황과 정책 지원 실태와 요구 등을 파악하였다. 초점집단인터뷰(FGI)는 2023년 8월 8일 ~ 2023년 8월 21일 사이에 4개 유형의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 관련 기관 종사자와 은둔형 외톨이 부모 및 당사자 등 2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 지원정책의 실태와 요구사항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였다.

이상의 방법을 통하여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복지지원을 위한 공통과제와 각 유형별 과제를 제안하였다.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복지지원을 위한 공통과제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사각지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발굴 강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확충 및 특성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맞춤형 전문 인력 배치 및 연수 강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률 또는 조례 제·개정 추진의 7개 과제를 제안하였다. 또한 4개 유형별 아동·청소년 복지지원을 위하여 각각의 청소년 유형의 지원과 관련한 법률 및 조례 제·개정, 전달체계 구축, 전문 인력 확보,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 필요 예산 확보 방안 등을 중심으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https://nypi.re.kr/brdrr/boardrrView.do?menu_nix=4o9771b7&brd_id=BDIDX_PJk7xvf7L096m1g7Phd3YC&cont_idx=834&seltab_idx=0&edomweivgp=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