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보고서_청소년복지시설 설치기준 개선방안 연구

저자 김영한
발행일 2023-11-23

목차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3
 2. 연구 내용5
 3. 연구 방법6

Ⅱ. 이론적 배경
 1. 청소년복지시설 관련 현황9
 2. 청소년복지시설의 공간 구성과 설비 현황17

Ⅲ.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실태
 1. 현장 전문가 워크숍 결과25
 2. 청소년복지시설 공간 구성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28

Ⅳ. 결론
 1. 결론43

참고문헌47
부록49

초록

■ 연구목적
 ●본 연구는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문제와 관련하여 법ㆍ제도적 상이성에 대한 문제 해결과 청소년의 인권과 주거권 확보를 위해 주거환경과 사생활을 보호하고,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적정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하여 가정 및 사회로의 복귀(자립)를 지원하기 위한 적정한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기준을 살펴보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더 나은 가정 밖 청소년보호 및 자립을 달성하고자 함.

■ 연구내용
 ●청소년쉼터(일시, 단기, 중장기)의 운영 형태에 따른 주거 형태의 실태 및 운영 문제점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용도별 건축물 종류(건축법)에 따른 설치 관련 현황과 실태를 분석함.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에 있어서 청소년복지지원법과 건축법상의 상이함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복지시설의 건축물 용도 지정 개선 방안을 제시함.
 ●청소년의 인권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청소년복지시설에 필수적인 공간 구성 및 규모 확보에 따른 설치 기준 개선 방안을 제시함.

■ 연구방법
 ● 문헌 연구를 통한 청소년복지시설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현행 토지이용규제법과 건축법, 주택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등 관련 법·제도 및 정책 기준을 분석하고, 현장 전문가 워크숍을 통한 현장의 문제점 분석, 청소년복지시설의 입지, 공간 구성 및 규모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함.

■ 주요 연구결과
 ● 청소년복지시설의 건축물 용도 지정 확장
    -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는 청소년복지시설의 건물 형태에 단독건물 또는 상가 건물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에 실제로 이를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노유자시설’로만 한정하고 있어 두 법령이 서로 상충함
    - 청소년복지시설의 실제적인 운영에 있어서 주거지역 주민의 청소년복지시설 입지 반대, 임대 거부 등 주거지역으로의 입지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규정에서 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청소년복지시설 항목을 추가 할 것은 개정 제안

● 청소년복지시설의 공간 구성 및 규모 설치 기준 개선(안)
    -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기준을 공통 기준으로 제시하고 개별시설은 공통 기준에서 필요 공간을 선택하여 설치하고 개별시설만의 필수 공간이나 설비를 추가하는 것으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적합
    - 청소년복지시설 설치·운영 공통 기준(안) 제시
    -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공동가정 생활 최소규모 기준으로 전용면적 82.5㎡ 이상 주택형 숙사 형태를 제안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https://nypi.re.kr/brdrr/boardrrView.do?menu_nix=4o9771b7&brd_id=BDIDX_PJk7xvf7L096m1g7Phd3YC&cont_idx=836&seltab_idx=0&edomweivgp=R